권영세 "尹구속 유감, 이재명 같은 잣대 적용돼야"…"이 대표, 혐의 확인되면 형평성 지켜져야"

"尹지지자 , 불법행위 도움 안돼"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을 두고는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