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 도발” 비판

윤상현에 “책임감 느끼고 엄중히 행동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이 본인의 발언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백골단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김민전 의원에게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 등이 폭력을 기획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진행해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