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터리]첫 발 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 두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할 체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낮은 재원 투입과 프로그램 분산을 낳기 때문에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불리하다. 분할 체제의 단편적이고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 재원 규모, 교사 인력 기준과 공급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할 체제는 이처럼 기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분할 체제는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에 대해 협소한 관점을 낳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이용 가능하고 일정한 수준의 질이 담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관할 주무 부처와 서비스의 통합으로 본다. 근래 유보 분할 체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통합을 이뤘다. 스웨덴은 0~7세까지 프뢰스콜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교육 체제로 통합했다. 프뢰스콜라는 돌봄·안전·자존감·웰빙·발달과 학습의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둔다.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행정 부처를 일원화했고 통합된 3년의 단일 교사 자격 과정을 마련했다. 덴마크는 유아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사회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 돌봄, 교육 및 양육을 결합한 새로운 분야로 발전시켰다. 덴마크에서는 6개월에서 6세 사이의 모든 영유아가 사회화·돌봄·학습 및 발달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국가의 통합 과정을 보면 관할 부서를 단일 부서로 통합했으며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자격 요건과 교사 양성 과정을 강화해 나갔다.



우리 정부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2024년 6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할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했다. 이는 30여 년을 끌어온 유보 통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정부는 유보 통합을 정책의 주류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과 사무 통합, 통합 기관 시설 설립 및 운영 기준, 교사 자격 및 양성 과정. 그리고 유보 통합 법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리고 이견도 여전히 있다.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역사적 발전, 예산 할당, 정치 구조 및 정치적 약속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영유아기 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가치는 그 자체로 가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론·가치와 이념 등이 이러한 가정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때로는 관련자 간 주장에 따라 정작 필요한 가치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어떤 체제에서 교육하고 보육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분명한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책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기대와 달성 가능한 현실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보 통합 체제를 구성할 내용을 채워나갈 때 관련자 모두가 스스로 기존 생각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