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장외 선동을 반복한 결과 극우 유튜버와 2030 청년 남성 등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날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시위를 벌이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과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권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영장은 한사코 거부하는 와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국민 메시지’를 자처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문에 불과하다.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선동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하며 폭력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 극우 유튜버들은 간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시위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2030 남성 다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배경에도 극우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이 주축이 된 이 커뮤니티에서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 ‘몽둥이 들고 가도 되냐’ 등 선동성 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집회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불법 구속되면서 국격도 무너졌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도 지킨다”고 주장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폭력 사태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 과격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 대통령과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대 재생산한 극우 유튜버들의 합작품”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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