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상태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13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4%나 급증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들마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청년 취업 여건이 악화하는 요인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67개국 중 31위에 그쳐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중소·지방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인 노동 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손질하고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가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규제 족쇄를 혁파하는 것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임금과 처우·장래성 등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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