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통상·안보 분야 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 리스크’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옥에서 KDI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내일 새벽 2시경(한국 시간)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제부터는 구체적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 소통하고, 한미가 윈윈하는 경제 협력 모멘텀도 이어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정부와 원팀이 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분석,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관장들은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 대외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차질로 번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장들은 정부에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대 정책 사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거시 정책은 조속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