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19일 새벽 발생한 테러 수준의 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기관 난입과 경찰·취재진 폭행이 자행된 만큼 사건 당일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9일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은 폭력사태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채증자료를 통해 폭력행위 주동자 및 가담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입건 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일 폭력행위자 등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날까지 66명에 대해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폭력사태의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부 극우 유튜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을 침입해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에서 유튜버는 3명이다. 이외에도 법원 외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법원 침입을 독려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 19일 습격을 당한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충분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선동도 이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은 간단하지 않다. 실제 법원에 침입해 폭력행위를 교사했는지, 이를 본 지지자들이 직접 법원에 들어가 폭력행위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고 따져봐야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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