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들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습격 사태가 일어나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난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을 물어 윤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전날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성 발언을 이어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려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
한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찰 인력이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사태가 일어난 새벽 3시) 당시 시위대가 기존 대비 95%(3만5000명에서 1300명)가량 줄어 경력은 3000명에서 900명 정도로 70% 줄여서 유지한 상태였다”며 “충분한 인력을 배치했다고 봤지만 난동이 나다 보니 실제론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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