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계기로 헌재 심판정 보안과 외곽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헌재 보안 요원을 증원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비상근무 체제도 유지할 예정이다. 입장 때 출입 검색도 강화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증원한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고 유리문을 파손해 난입했다. 이들은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 시설과 기물 등을 파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이날 내사에 착수했다.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도 ‘재판관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됐으나 아직 수사 의뢰는 의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천 공보관은 “이미 경찰 인력 대동 등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 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아울러 “헌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도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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