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배후에 여당이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부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을 거론하며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법원과 경찰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언급하며 “내란죄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고 대통령은 경호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며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대표는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제야 구속이 됐다"고 거들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서울서부지법 무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력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책임론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면서도 "민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경찰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법원 난입 사태를 ‘사법 체계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와관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 이라며 “여당은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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