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대선 기간부터 내세웠던 공약들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임 당일은 독재를 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이민 및 국경, 정부 조직 등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속도전에 나섰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와 연결된 미국 국경 안보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선 국경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기로 했다. 또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하면 이민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드 릴리즈’ 제도를 끝내는 행정명령도 내놓기로 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법원의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명령도 나온다. 인신매매에 관여한 갱단과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선포하고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연방정부 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미국 영토 안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끝내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된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화하는 작업도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효율화하겠다며 ‘정부효율위원회(DOGE)’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스케줄 F’도 재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기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도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초기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그중 다수는 20일 취임 이후 몇 시간 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통상, 이민, 에너지, 정부 조직 등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기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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