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 한 해 당론으로 추진할 10가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일부 법안은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그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여당에서 ‘이 대표 대선용’이라고 주장하는 지역화폐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중에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기존 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고용 승계는 이뤄졌지만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근로자 임금과 산정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착취’ 방지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한다”며 “추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응답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에선 효과 미미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재명표 법안’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당내 ‘하향식’ 당론 처리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지도부에서 자신들의 관심 법안들을 고른 뒤 이를 의원총회를 통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당론이 결정되다보니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된 강공 모드가 오히려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법안마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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