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전 국민 지원금 13조 달할 듯

10개 민생 법안 당론 처리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지역화폐법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재추진됐다.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 도입 시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착취 방지 4법'은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 지원 3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입법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 연간 최대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권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