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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 앞서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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