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한국의 안보·통상·산업 지형을 흔들어놓는 조치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몹시 나쁜 남용국”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가전·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보조금 등의 폐지 검토’가 명시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무더기로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 쿼터도 영향권에 든 셈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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