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기관 서열화 없애고 성과 창출 집중 취지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업적 등으로 4개(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기부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로, 고용부는 육아지원 강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해수부는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각각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에 따른 초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없애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취지로 과거 A·B·C 등급으로 나누던 평가 방식이 우수 평가만 공개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또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 협업은 다른 부문과 다르게 과제별 평가가 진행됐다. 5개 부문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공개에 이어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