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용 돈 풀기’ 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연간 최대 15조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되는 선심 정책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선거용 선심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13조 원가량의 혈세 투입이 필요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20조 원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가산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한 20일 회의장 벽면 메시지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꿔 걸고 재집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기 대선의 승리에 집착해 조급증을 드러내며 포퓰리즘 선심 정책을 남발한다면 ‘수권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현금 지원 공약에 매달리다 정권을 빼앗긴 과오를 범한 적이 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재명표 시리즈 선심 정책은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재정 악화만 초래할 뿐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 신성장 엔진을 점화하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국 안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