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층 강해진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트럼프 대책회의'를 비밀리에 가동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필두로 외무·경산·재무·방위성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대 우려 사항은 관세 강화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체품 확보가 필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자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1기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통상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미일안보조약 불만을 언급하며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했던 전례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어떤 품목이 표적이 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무역적자 해소 요구는 확실하다"며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위험하다. 트럼프는 이를 'TPP2'로 규정하고 탈퇴를 공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일본은 GDP 대비 2% 방위비 증액을 강조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주요 대응카드로 삼고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이 생산·수리를 담당하는 것을 어필하려는 전략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트럼프식 톱다운 의사결정에 대응하려면 정상간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2월 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미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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