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비상입법기구·포고령 등 쟁점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면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관련 질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