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허용 시설과 비슷하게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 시설에도 추가됐다”며 “수요 증가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진다. 허가제에서는 현지 조사와 사용 승인 절차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할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손대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통행 방해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처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는 일상 편의를 높이는 개선안도 담겼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평일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검사소 운영 시간을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한다. 또 기혼자가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을 없앤다.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낼 수 있는 전용 계좌는 현재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두 곳만 운영하지만 올해 중 시스템을 개선해 1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훈 의료 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률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주가 갑작스레 의무 고용률을 못 지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상황도 없앴다. 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증가에 발맞춰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반려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뿐이었다. 반려동물이 받는 고통 때문에 등록률(42%)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비문(코무늬)·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로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 정보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의 영양을 고려해 알맞은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별도의 펫푸드 분류 체계도 만든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생 규제 개선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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