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기존 무역협정 등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해 25%의 ‘관세 폭탄’ 엄포를 놓았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고강도 관세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60% 보편관세 부과’ 구상을 추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보편관세의 실행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에서도 한미 FTA 파기 논의까지 있었으나 자동차 분야 등에서 양보해 재개정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사이 늘어난 대미 무역 흑자를 빌미로 전보다 더 강공을 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 신설을 지시했고 10~20%가량의 보편관세 정책도 곧 공식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점점 거세지는 ‘트럼프 스톰’에 제대로 대응할 태세를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 전 세계가 대미 네트워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정부 차원의 공식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미 협상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방안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마련해 미국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총체적 국가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력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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