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학계 우려를 사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장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2.8%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무리를 알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21대 국회의 개봉 이후 반복된 도돌이표 정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 법안만큼은 정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치에 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제1야당의 몽니와 원전에 대한 묻지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건설 계획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됐고, 무엇보다 첨단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치는 국가기관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 3법만큼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한 64개 중 남은 39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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