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예산 절감 견인

지난해 설계적정성 검토 13조 1625억원…2293억원 절감

최근 5년간 설계적정성 검토 실적 및 공사비 추세.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13조 1625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이 결과 229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현재까지 79조 3073억원 상당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4376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9만3563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7만6813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해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3건이나 검토해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업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 운영을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해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 마련, 설계안전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설계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