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최대 1만명의 현역 군인 배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미군 태세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부터 미국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요원, 헬리콥터, 정보분석관 등을 보내 국경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남부 국경에 있는 주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의 병력과 합류하게 된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한 불법 이민자 5,000명 이상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 수송기를 국방부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 군 당국자는 “C-17 2대와 C-130 2대 등 총 4대의 수송기가 불법 이민자 추방 비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면서 "국방부는 곧 대통령이 지목한 우리나라 국경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연방정부 기관, 주(state)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추가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배치되는 1500명은 일종의 ‘선발대’로서 앞으로 수주, 수달 안에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최근 미군에 1만명의 현역 병력을 즉시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부 국경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병력을 파견하며 전 세계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미군 자원을 고갈시킬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본격화한 가운데 해외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등 미군의 배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편 현역 군인들이 직접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임무까지 맡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보내는 군인들이 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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