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제동이 걸리자 여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4 동수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법정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 법정 인원인 5인 중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탄핵 심판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도 기각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 심판도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 달 12일 최 원장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2·3 계엄 사태 이전에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안 심판이 예정돼 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재편을 재추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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