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옥상옥 논란과 함께 향후 의사결정 영역의 조율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이상엽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민간위원 24명을 선임하고 인프라·연구개발(R&D)·산업 3가지 축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별로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고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를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의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신약개발에 걸리는 기간·비용을 현재 13.7년, 2조원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도 2032년까지 현재의 2.5배로 키워 생산·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위원회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나타냈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를 비롯한 기존 의사결정 기구와 영역이 겹치면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위원회가 생겼는데 하나가 더 나온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컨트롤타워는 하나여야 효율적 지휘통제가 가능하다”며 “차별화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상위 의사결정 단위는 대통령 직속”이라며 “여러 위원회 간 잘 협력해서 영역을 잘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가바이오위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제조업, 그린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바이오(화학·에너지) 등 정책 영역이 넓다. 두 위원회 간 연계로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전략들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대부분 그간 익히 알고 있던 정책들”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한 관계자는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과는 민간 주도 하에 자생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주도형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화이트바이오(화학·에너지)·그린바이오(농업·식품)로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레드바이오(보건의료)도 확대하려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업계를 향해 내놓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바이오 분야가 뒷전이 아니며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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