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 보고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상,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나 신인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계엄 문제에 대해 다 반대 의견을 가질 것으로 믿었다”고 발언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 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오후 8시 5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간략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쪽지 내용 중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기억난다면서 "워낙 충격적이라서,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의 글로 돼 있어서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적 파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난 70여 년 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고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임박해서 (늦게)오신 몇 분의 장관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간곡히 재고해달라고 만류드렸지만 발표하러 나가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 간 22회 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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