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요.
▲미국·일본·호주·일본이 22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넣지 않아 논란을 샀습니다. 앞서 20일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성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미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과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직거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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