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결국 정부는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어제(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논의해보자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반나절도 안돼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 협박해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철회했다”며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생 앞에서 주도권 싸움 문제를 벌이며 민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은 △골목·지역상권 소비진작 등 민생 개선 △석유·화학 등 위기 주력산업, AI 등 미래혁신산업 지원 △건설·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를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중 민생 분야에 해당하는 △서민금융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서비스 확충 △취약계층 복지 확대 △공공임대사업 확충 등 서민주거 예산 확보에 대한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허 의원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2~3개월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지나간다”며 “그래서 우리는 연휴가 끝나고 국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돼서 2월 말에 추경이 편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추경으로 시급한 영역이 다 채워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이후라도 2단계, 3단계 추경을 통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추경으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정부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일 산업계와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벤처업계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추경 편성과 연결해서 정부 예산안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R&D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인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이사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이 스타트업이자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앞서서 모험 자본 시장에 대한 확대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혁신금융 제도나 CVC 규제 완화, 또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투자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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