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4.6%) 이후 가장 부진했고 건설 투자도 -2.7%로 위축됐다. 그나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성장률이 2%대 턱걸이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수출도 꺾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까지 본격화하면 올해는 1%대의 저성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꺾였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해 경기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 위축을 정치 혼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대학 상경계 교수의 57.6%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평균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인구 감소에 신성장 동력 부재,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론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66.7%에 달했다. 이대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지 못해 성장 잠재력을 잃는다면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 0%대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마저 현실화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서둘러 정체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급 인재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기업이 다시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규제 족쇄를 제거하고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피크 코리아’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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