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자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세워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늦었지만 친(親)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 우선 전략으로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기업 영업기밀 누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反)기업 법안들을 강행해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할 분담을 통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표가 ‘민간 주도 성장’을 실천하려면 말의 성찬보다는 국회 입법 등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하고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44개 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고용 증대와 혁신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