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억울하게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며, 총 6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시작했으나, 이후 사기 조직에 의해 인출책과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뤄진 결과다.
법률사무소 A&P에 따르면 해당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로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요와 기만속에 일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조직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수사 기밀이라고 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여 심리적 압박과 세뇌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조종을 가했다.
일당은 계좌 복구 및 혐의 해소를 미끼로 억대 송금을 요구했으며, 같은 이유로 다른 피해자들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의 범죄 행위 일부로 관여된 것으로 간주돼 입건됐다.
법률사무소 A&P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수사 당국이 제기한 '미필적 고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치밀한 기만 전술과 세뇌 과정으로 인해 행동하게 되었음을 입증했다.
결국 법률사무소 A&P는 범죄 동기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며 총 6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얻어냈다. 이번 결과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홍수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쉽게 교묘한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는 여러 정황적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철저함으로 모든 의뢰인에게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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