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국민의힘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갑자기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게 거짓이 아니라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아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기본소득 공약 재검토 가능성을 천명한 데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에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나 특정 언론사 광고비 집행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재검토 방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며 “이건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두고 “자신을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규정한 권 원내대표는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악법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데 대해 “실제로는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진심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고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 자기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책 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정당의 깊이 있는 고민에 대해 정치적 비난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냐”며 “저성장 늪으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성장세를 회복하고 일으켜 세울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시간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계 인사들이 이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에 비판적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자 포용과 통합의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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