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 ‘패싱’ 속 북한 비핵화 노선 폐기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다가온 가운데 정상 외교가 어려운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도 만났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트럼프 2기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이달 20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신임 국무·국방 장관 등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도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핵을 ‘없앤다’와 ‘인정한다’는 협상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 핵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핵을 더 늘리지 않는 ‘동결’이나 핵 능력을 줄이는 ‘군축’으로 접근하며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는 ‘얻는 것’만 있고, 한국은 바로 머리 위의 적이 공식적이자 항구적으로 핵을 가지는 비대칭 상황을 맞이하는 셈이다.
특히 미국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합의를 추구한다면 미국만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 간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는데 이 역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시 한국의 안보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집권 2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전달되고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 초기라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마르코 루비오 미 신임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북핵 대응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어려운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상 간 ‘톱 다운’ 식 협상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 공백’ 상황을 이유로 주요 의제에서 한국을 건너 뛸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사실상 사라진 점은 ‘정상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상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 등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대북 정책이 정립됐다면 먼저 발표를 했을텐데 지금까지 북한 관련 언급들을 보면 언론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고민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이도훈, 스티븐 비건 라인을 운용했던 경험을 살려 국무부 외에도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담당 대통령 특사,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등과 최대한 접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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