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노인 항문에 물티슈 수차례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집유 2년

뒤처리 번거롭다며 범행

2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불쾌감 야기…폭행 인정"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항문에 물티슈를 수차례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병간호하며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2023년 12월 18일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환자가 용변을 너무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로웠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