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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메일로 연반정부 감찰관 17명 즉시 해고…"대규모 학살"

기준도 없고 30일 전 의회 통지도 없었다

민주당 "소름 돋는 숙청"…공화당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만에 '전례 없는 숙청’을 단행했다. 의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채 연방정부 기관 소속 감찰관 최소 15명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언론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연방기관 소속 감찰관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당신이) 즉시 해고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은 감찰관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WP는 자체 확인 결과 최소 15명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AP통신은 17명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주요 정부 기관마다 배치되고 있는 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한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정부나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한다.



WP에 따르면 이같은 대규모 동시 해고 조치는 1978년 감찰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해고 통지를 받은 한 감찰관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대규모 학살"이라며 "앞으로 트럼프(대통령)가 누구를 대신 집어넣든 그는 충성파로 간주될 것이고, 이는 전체 시스템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미 연방법에는 상원 인준을 받은 감찰관을 해고하기 위해선 ‘사례별 상세한 이유를 포함한 실질적 근거’를 들어 30일 전 미리 의회에 통지해야 함이 명시돼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름 돋는 숙청'이라며 비난했다. WP 역시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금요일 밤 학살’은 법과 의회, 감시감독 체제에 대한 무시”라며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감찰관 대량 해고가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30일 전 통지는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해임된) 그들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불공평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매우 흔한 일”이라고 자신의 조치를 옹호했다. 현재 백악관은 이튿날까지도 해고 사유는 물론 ‘위법성 지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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