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수본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날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방첩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획계장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체포’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인사가 아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달 24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두 사람은 이달 1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 또한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CCTV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한 사건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달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침입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가장 곤란해진 상황이 된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과 M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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