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합니다.”
정치이력은 30년 하고도 1년이 부족하다. 1996년 정계에 입문했으니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터다. 그래서 초선이라는 꼬리표는 보이지도 않는다.
바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선임에도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시의장을 지내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어떤 직함도 갖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이겨낸 결과이기에 더 그렇다.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쿨’하게 사과도 잊지 않는다. 정 의장은 지난해 구성된 의장단을 데리고 기자실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의장이 된 만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장 선거에서 상대는 한민수 시의원이다. 제7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인 한 의원은 다선의 경력을 갖춘 인사다. 그렇기에 선거결과는 13대 12. 초박빙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 20일 열린 국민의 인천시당 의원총회에서 정해권 시의원이 전체 인원 25명 중 13표를 얻으면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누가 봐도 열세인 선거를 완주하면서 단 1표 차로 역전한 것이다. 이른 정계입문으로 터득한 정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받아 든 성적표이기에 더 뜻깊다. 그렇기에 제9대 인천시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먼저 불안한 국내 정국 속에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299회 정례회’에서 잡음 없이 2025년도 본예산(인천시 14조 9430억 원, 인천시교육청 5조 2975억 원) 총 20조2405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는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핌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통과시켰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될 전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은 기존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천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인천만의 추가 혜택 약 2천800만 원을 더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 18세까지 총 1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인천을 전국 출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많은 출생아들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힘을 보태겠다.
-남은 의정활동 목표는.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실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추진됐던 ‘의회 3급 실･국장 직제 신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안건이 심의·의결되면서 한 발짝 나아갔다.
끝으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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