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 구속 여부에만 매몰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공수처가 고비마다 판단력 부족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이 빚어낸 기형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대면조사도 없이 구속 기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애초 수사권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 폐지와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것이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시비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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