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히 접근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복귀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달 3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는 4월 18일"이라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2월 3일에 판결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 한 총리를 복귀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집중 배치되는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