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끝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속도를 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3월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한다.
헌재는 현재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애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 서면증거 조사를 끝냈다.
지난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다음 달 4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특히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리며 속도는 더 붙는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문이 있다.
다만 재판 진행 중에 채택되는 증인이 많아지면 다음 달 13일 8차 기일 이후 추가로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며 법이 정한 최소 180일 심리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이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차례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로 신문할 수 있다. 변론을 마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기 선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1일 취임하면서 헌재가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 심리 속도를 더 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도 처리되면 9인 체제도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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