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혀 혼란이 빚어졌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일시 보류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을 받았던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앞서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 후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단 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 관련 보조금과 대출은 집행이 계속된다.
베스 국장 대행은 특히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친환경산업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2024 회계연도에 연방정부가 쓴 돈이 10조 달러에 육박했으며 그중 연방 재정 지원이 3조 달러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바이든의 그린 뉴딜(친환경산업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28일 브리핑에서 "DEI와 그린뉴딜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이번 조치가 큰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AP통신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차원 보조금 및 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도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공공서비스 프로그램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로 이번 조치의 여파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온 비영리단체들은 이 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IRA와 칩스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에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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