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안돼"…행정명령 서명

호르몬 요법 등 자금지원 중단

반발도 나와…반대측 "행정소송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트렌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이나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性)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데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며 주요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을 통한 성별 확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성별 확인 치료는 개인이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성별과 충돌할 때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치료다.

다만 이 같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인 체이스 스타란지오는 “우리는 이 위험하고 광범위하며 위헌적인 명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