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부 재판관들의 회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라며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동일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마 후보자가 인천민주노동자연맹 활동 이력이 있고,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해당 재판관들의 자진 회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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