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캠프서 '선거공약 개발' 혐의 김윤태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공약개발 참여한 연구원은 약식기소

김정섭 세종연구소 前 부소장도 재판행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 국방대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시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김 전 원장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은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거 활동 지원을 부탁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2017년 민주당에 입당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방대학교 A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김 전 부소장과 만난 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을 불러 이 대표의 공약 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방 공약 개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2월 6일 임기를 마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임기를 연장한 끝에 해임을 통보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김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직자 등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