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마켓 상위권에 오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차단된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재구매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같은 영업 행태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다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 결과 지난 13∼19일 '라스트워'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한국산 게임을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으나,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당분간 탈법 영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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