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1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유려를 보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이들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기재하기도 했다. 또 문 대행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점, 과거 작성한 글 등을 들어 공정성 의혹을 띄우기도 했다.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족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졸속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끝내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다”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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