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크롤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조치에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후 한국과 대만 등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 분야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실제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하기로 했다. 다만 원유를 비롯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관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관세(캐나다 에너지에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로 인해 우리 시민이 사망하는 주요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며 “대선 기간 동안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과 약물의 범람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블룸버그는 추후 대만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을 소개하기도 했다. ING이코노믹스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 베트남, 태국이 중국 제품의 미국으로 운송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약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미국 수입의 43%,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3%에서 10.7%로 인상된다”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공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재무 장관인 래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는 이번 소식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관세의 비용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미국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관세가 멕시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 남부 국경의 월경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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