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AI(인공지능) 육성을 고리로 거듭 추경을 제시혔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추경 이슈를 확고히 선점해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도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월 첫째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눈 깜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 경쟁과 변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자꾸 조건 붙이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면서 “완벽한 합의면 좋겠지만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지난해 42%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4%, 민주당은 46%를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민생 지원금 포기 의사를 피력하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자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을 말하려면 지난해 말 예산안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 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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