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를 넘기도록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에 따른 사업자들의 포기가 주된 요인으로, 관리 부실로 인한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전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에 계약 만료일을 2월까지 약 한 달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LH는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연립·다세대(빌라)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싼 값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아파트처럼 고정 관리사무소는 없지만, 임차인이 유지보수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용역 직원이 방문해 이를 해결하는 식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18일 전국 55개 권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2025~2027년이다. 입찰 마감일은 같은 달 24일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초에는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55개 권역 중 34개 권역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나머지 21개 권역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34개 권역 중 대다수는 1순위가 아닌 6~7위의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용역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위탁 관리수수료가 꼽힌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방식을 제안서 우선에서 가격 우선으로 변경했다. 즉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유리한 셈이다. 또 기초금액(발주액) 대비 최저 입찰가격 비율인 낙찰 하한율을 72.995%로 설정했다. 이는 2016년 기준(87.745%)보다 낮은 수치다. 예상보다 수익이 낮자 낙찰을 받아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소수 과점과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가계약법 및 공사 용역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H가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 관리용역 업체 관계자는 “저가 낙찰 시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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